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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 최고관리자 / 2018.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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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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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