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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사소송 진행절차(소장 ~ 대법원)
과정소개
학습목표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1. 민사소송 진행절차, 변론주의 |
| 2차시 | ○ 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
| 3차시 | ○ 민사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구분은 어떻게? |
| 4차시 | ○ 일반적인 민사소송 진행절차 |
| 5차시 | ○ 우리가 주장·입증하지 않아도 재판장님이 알아서 판결해 주시는가? |
| 6차시 |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쉽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
| 7차시 | 2.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신청 |
| 8차시 | 가. 지급명령신청서 |
| 9차시 | ○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필요한 것인가? |
| 10차시 | ○ 지급명령신청서를 먼저 접수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 |
| 11차시 | ○ 지급명령신청 진행절차 |
| 12차시 | ○ 지급명령신청서를 쉽게 작성하는 방법 |
| 13차시 | 나.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서 |
| 14차시 |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 15차시 | 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 16차시 | 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
| 17차시 | 3. 소장 작성 및 접수 |
| 18차시 | 가. 소장 기본 양식 |
| 19차시 | ○ 청구취지에 기재할 원금 및 이자 계산방법 |
| 20차시 | ○ 증거서류 명칭(갑호증, 을호증)과 번호를 매기는 방법 |
| 21차시 | 나. 소장 접수 |
| 22차시 | ○ 소장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 |
| 23차시 | ○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가? (관할법원) |
| 24차시 |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
| 25차시 | ○ 전자소송을 쉽게 이용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고 정말 편합니다 |
| 26차시 | ○ 소장, 준비서면, 증거 제출 방법(전자소송) |
| 27차시 | ○ 소장, 준비서면, 증거 제출 방법(종이문서 제출) |
| 28차시 | 4. 소장 부본 송달 |
| 29차시 | 가. 소장 접수 후 진행절차 |
| 30차시 | 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는 경우 |
| 31차시 |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32차시 | ○ 주소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첨부. ★한글 양식 |
| 33차시 | ○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이 왔는데 바빠서 못했어요 어떻게 되는가요? |
| 34차시 | ○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보니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재송달) |
| 35차시 | ○ 재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또 안되는 경우(특별송달) |
| 36차시 | ○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안 될 경우(공시송달신청) |
| 37차시 | 다.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
| 38차시 | ○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소송은 원,피고중 누구에게 유리할까? |
| 39차시 | ○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무조건 원고가 승소하는가? |
| 40차시 | 5. 답변서 작성 (피고의 대처방안) |
| 41차시 | 가.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
| 42차시 | ○ 소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잠이 안와요.. |
| 43차시 | ○ 답변서 작성의 햇심 촛점 |
| 44차시 | ○ 답변서제출 안했더니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됨. 저는 망한 것인가요? |
| 45차시 | 나. 답변서 양식 |
| 46차시 | ● [기본형] 대여사실 인정o, 변제기를 연기해 달라고 할 경우......첨부. 한글 양식 |
| 47차시 | ● 대여사실 인정o, 변제기를 연장하여 아직 변제할 시점이 안된 경우 |
| 48차시 | 다. 답변서 제출방법 |
| 49차시 | ○ 답변서 제출방법(서면 또는 전자소송) |
| 50차시 | 라. 답변서 제출 후 소송 진행과정 |
| 51차시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7분) -강의안 첨부 |
| 52차시 | ○ 쌍방이 서로 준비서면, 증거제출 하는 순서가 있는가? (1분) -강의안 첨부 |
| 53차시 | ○ 준비서면, 증거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3분) -강의안 첨부 |
| 54차시 | 6. 변론기일 진행절차(법정 또는 영상재판) |
| 55차시 | 가. 변론기일 진행방법 |
| 56차시 | ○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57차시 | ○ 법정에 출석시 진행방법 |
| 58차시 | ○ 제1회 변론기일이 끝나면 다시 변론기일 통지서가 오는가요? |
| 59차시 | ○ 재판은 보통 몇번 하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가요? |
| 60차시 | ○ 영상재판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요? -첨부: 영상재판신청서 파일 |
| 61차시 | ○ 영상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첨부:영상재판 접속 방법 안내문 첨부 |
| 62차시 | 나. 소송대리허가신청 |
| 63차시 | 7. 원고, 피고 쌍방의 준비서면, 증거 작성례 |
| 64차시 | 가. 준비서면의 중요성 |
| 65차시 | 나. 원고 준비서면 사례 (답변서에 대한 반박) |
| 66차시 | ● 원고 준비서면(답변서 1 반박)-지급기일을 연기해 주어도 또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첨부. 한글 양식 |
| 67차시 | ● 원고 준비서면(답변서 7 반박)-물품대금으로 받았다는 답변에 대한 반박 |
| 68차시 | 다. 피고 준비서면 사례 |
| 69차시 | ● 피고 준비서면-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
| 70차시 |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
| 71차시 | 9. 반소 제기 |
| 72차시 | 10. 증거의 신청, 조사절차 |
| 73차시 | 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이유 |
| 74차시 | 나. 증인신청, 증인신문사항 작성 |
| 75차시 | ○ 증인신청이란 무엇인가? |
| 76차시 | ● 증인신청서, 증인신문사항(1) ●첨부 한글 양식 |
| 77차시 | 다. 당사자신문 신청 |
| 78차시 | ○ 당사자신문이란 무엇인가? |
| 79차시 | ● 당사자신문신청서, 신문사항(1) ●첨부 한글 양식 |
| 80차시 | 라. 속기록(녹취록) |
| 81차시 | ○ ‘속기록(녹취록)’이란 무엇인가? |
| 82차시 | 마.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
| 83차시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이란? |
| 84차시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1)-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때 ●첨부 한글 양식 |
| 85차시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2)-계좌번호를 모를 때 ●첨부 한글 양식 |
| 86차시 | 바. 문서제출명령신청 |
| 87차시 | ○ 문서제출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
| 88차시 | ● 문서제출명령신청서(1) ●첨부 한글 양식 |
| 89차시 | 사. 문서송부촉탁신청 |
| 90차시 | ○ 문서송부촉탁신청이란 무엇인가? |
| 91차시 | ● 문서송부촉탁신청서(1) ●첨부 한글 양식 |
| 92차시 | 아. 사실조회 신청 |
| 93차시 | ○ 사실조회신청이란 무엇인가? (2분) -강의안 첨부 |
| 94차시 | ● 사실조회신청서(1) ●첨부 한글 양식 |
| 95차시 | 자. 구석명신청 |
| 96차시 | ○ 구석명신청이란 무엇인가? (3분) -강의안 첨부 |
| 97차시 | ● 구석명신청서(1) ●첨부 한글 양식 |
| 98차시 | 차. 측량감정신청 |
| 99차시 | 카. 시가감정신청 |
| 100차시 | ○ '시가감정신청'이란 무엇인가? |
| 101차시 | 타. 필적, 인영 감정신청 |
| 102차시 | ○ ‘필적, 인영 감정신청’이란 무엇인가? |
| 103차시 | 파. 임료감정신청 |
| 104차시 | 하. 현장검증신청 |
| 105차시 | ○ '현장검증신청'이란 무엇인가? |
| 106차시 | 11. 당사자표시정정, 피고경정, 소송고지 |
| 107차시 | 12. 조정기일 |
| 108차시 | 13. 변론종결, 판결선고기일 지정, 변론재개신청 |
| 109차시 | 14. 판결선고 및 항소장 제출 |
| 110차시 | ○ 판결선고는 어떻게 하며 항소는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
| 111차시 | ○ 항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처 ●첨부 한글 양식 |
| 112차시 | ○ 항소 인지대, 송달료 계산방법 및 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
| 113차시 | 15.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가집행) |
| 114차시 | 16. 항소심(2심) 진행방법 |
| 115차시 | 가. 1심 패소자가 해야 할 일 |
| 116차시 | ○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가? ●첨부 한글 양식 |
| 117차시 | 나. 원고, 피고 쌍방 진행방법 |
| 118차시 | ○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 119차시 | ○ 항소심 진행기간은 1심보다 길어지는가, 짧아지는가? |
| 120차시 | 17. 2심 판결 및 상고장 |
| 121차시 | ○ 변론종결, 판결선고, 판결문 송달 및 상고 기한 |
| 122차시 | ○ 상고장 작성방법 및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가? ●첨부 한글 양식 (4분) |
| 123차시 | ○ 상고장 인지대, 송달료 계산 및 납부방법 (5분) -강의안 첨부 |
| 124차시 | 18. 상고심(3심) 진행방법 |
| 125차시 | ○ 상고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상고답변서 등 |
| 126차시 | ○ 상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조금 늦게 제출해도 되는가? |
| 127차시 | ○ 상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심리불속행기각 |
| 128차시 | ○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 및 증거제출, 청구취지변경이 가능한가? |
| 129차시 | ○ 상고심은 판결선고시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
| 130차시 | ○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으로 선고되는가? (상고기각, 파기환송) |
| 131차시 | 19. 판결확정후 진행절차 |
| 132차시 | ○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첨부 한글 양식 |
| 133차시 | ○ 판결문 정본 교부 신청서●첨부 한글 양식 |
| 134차시 | 20. 소송비용 확정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