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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관리처분계획무효] 92번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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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 92 |
92. [관리처분계획무효] 1심 패소판결을 2심에서 선임하여 뒤집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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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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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수행사례 86번, 88번의 상고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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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 |
| 90 |
90. [조합설립인가무효] 87번, 89번 사건의 대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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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
| 89 |
89. [조합설립무효]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동의율 부족등의 사유로 제기한 87번 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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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 88 |
8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2심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하자를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모두 인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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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
| 87 |
8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86번과 같은 사유로 무효가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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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
| 86 |
8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았는데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주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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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
| 85 |
85. [조합설립인가취소] 조합설립동의율 부족을 이유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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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
| 84 |
84. [가압류취소] 가압류 등기후 10년 이상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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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 83 |
83. [손해배상] 일박기를 한 사람이 부당이득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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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
| 82 |
82. [매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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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81 |
81.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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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 80 |
80 [인도(명도)] 임차인의 임료미지급을 사유로 계약해지 및 인도 청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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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 79 |
79. [단전등금지가처분] 업종위반 점포에 대하여 관리소에서 단전, 단수를 한데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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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
| 78 |
78. [영업금지] 상가번영회가 업종제한약정위반한데 대하여 영업금지 청구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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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 77 |
77. [분양광고대금]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광고 대금 미지급 사유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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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
| 76 |
76. [공유물분할]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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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
| 75 |
75. [하자보수] 공사하자소송에서 법원 감정가액에서 40% 감액하여 승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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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
| 74 |
74. [손해배상(일조권)] 재건축 조합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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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 73 |
73. [대여금] 3,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일부만 변제하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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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 72 |
72. [점유취득시효] 담장 안에 있는 토지를 24년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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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
| 71 |
71. [대의원회]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없이 대의원회 상정, 대의원회 정족수 미당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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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
| 70 |
70. [건설기계 매매대금] 굴삭기 매매대금 미지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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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
| 69 |
69. [공사중지] 재건축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원인 공사중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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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
| 68 |
68. [인도단행가처분] 조합원중 분양미신청한 현금청산자들 대상으로 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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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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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관리처분계획취소] 관리처분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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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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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가분양권확인] 상가 조합원중 1명이 좋은 위치의 신축상가 점포만 선택하겠다고 제기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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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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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관리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된 주택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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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 |
| 64 |
64. [직무집행정지] 창립총회결의 무효를 사유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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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