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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하단에서 검색 가능)
| 103. [사업시행인가취소거부처분취소] 서입시행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안 | 최고관리자 / 2019.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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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사업시행인가취소거부처분취소] 103번 사건의 2심(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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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사업시행계획변경, 관리처분계획무효] 101번 사건의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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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