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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재건축,재개발)
과정소개
학습목표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 소송수행사례 (25년간 직접 수행한 2,000 여건 계속 게재중) |
| 2차시 | ■1.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 3차시 | ■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 소송 |
| 4차시 | 소송 29.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취소]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한 조례가 무효라는 사유 |
| 5차시 | ■ 추진위원회 단계 소송 |
| 6차시 | 소송 15. [주민총회 소집허가신청]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것 |
| 7차시 | 소송 20. [추진위원회승인 무효] 추진위원회 설립동의 하자. 정비구역지정전 동의서 징구 등 이유 |
| 8차시 | ■ 조합설립인가취소, 조합설립무효 |
| 9차시 | 소송 12.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설립동의 하자. 동의율 미충족원인 |
| 10차시 | 소송 19. [조합설립인가 무효] 창립총회 동의율, 동의 철회, 국공유지 조합설립동의 여부 등 |
| 11차시 | 소송 22. [조합설립 부존재, 인가처분 취소] 추진위설립 무효, 조합설립동의서 하자, 노후도판단 무효등 사유 |
| 12차시 | 소송 85.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 주택단지 외 동의율 산정 오류 등 이유 |
| 13차시 | 소송 86.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소송] 비용분담액, 동의철회 관련 이유 |
| 14차시 | 소송 87. [조합설립 무효소송] 기존 조합구역에 사업구역이 추가되자 조합설립변경 무효소송을 제기 |
| 15차시 | ■ 매도청구, 토지수용, 현금청산 |
| 16차시 | 소송 5. [매도청구] 재건축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것 |
| 17차시 | ■ 총회결의무효, 효력정지가처분 |
| 18차시 | 소송 13.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존 큰 평형 우선, 세대수 변경 결의 등 |
| 19차시 | 소송 14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조합장 권한 남용, 능력 무능 등의 사유로 한 경우 |
| 20차시 | ○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 : 상정예정 안건의 부당성을 이유로 (44) |
| 21차시 | ■ 사업시행계획 |
| 22차시 | ○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행정심판 - 동의율 부족, 공람의견에 대한 보완미비, 인가조건 미비등 사유 (28) |
| 23차시 | ○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 :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의 하자 사유 (38) |
| 24차시 | ○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 : 공동시행자였던 회사가 본인 동의없는 변경승인은 무효라는 사유 (40) |
| 25차시 | ■ 관리처분계획 |
| 26차시 | ○ 현금청산 헌법소원-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자 규정의 위헌 여부 (16) |
| 27차시 | ○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소송 - 기존 큰 평형 소유자에게 분양신청평형배정 우선권 준 것 무효라는 사유 (21) |
| 28차시 | ○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 - 신축상가의 공사하자, 분담금산출 무효주장 (31) |
| 29차시 | ■ 이주, 착공, 입주, 해산, 청산 |
| 30차시 | ○ 공사중지가처분 : 재건축 철거행위로 인한 생활시설 파괴, 사생활방해 등 사유 (39) |
| 31차시 | ○ 공사금지가처분: 일조권침해를 원인, 인접 주민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 조합측 승소 (52) |
| 32차시 | ■ 하자보수 |
| 33차시 | ○ 하자보수청구금 6억 8,000만원 청구한 것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판결받은 사례 (49) |
| 34차시 | ■2.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
| 35차시 | ○ 지역주택조합 부지 매수, 선급금 지급했더니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48) |
| 36차시 | ■3.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 |
| 37차시 | ■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