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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부동산, 건설)
과정소개
학습목표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 소송수행사례 (25년간 직접 수행한 2,000 여건 계속 게재중) |
| 2차시 | ■1. 주택임대차 분쟁 |
| 3차시 | ○ 주택 인도소송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임료를 인상하기로 한 경우 (4) |
| 4차시 | ○ 주택 인도소송 : 선의를 베풀어 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체결하였다가 억울하게 소송 당한 경우 (23) |
| 5차시 | ○ 보증금 일부 미지급, 무단 전대차, 세입자를 안 내 보낼 수가 없음 (46) |
| 6차시 | ○ 건물 리모델링시 임대차 종료한다는 특약에 따라 인도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47) |
| 7차시 | ■2. 상가 분쟁, 중복영업금지 |
| 8차시 | ○ 영업금지 소송 : 약국 중복영업을 막은 사례 (1) |
| 9차시 | ○ 위약금 청구소송 : 중복영업금지 합의를 깨고 다시 중복영업을 한 경우 (2) |
| 10차시 | ○ 상가 권리금 청구소송 : 상가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사례 (10) |
| 11차시 |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 : 영업 폐업 후 점포를 인도해 주었는데 보증금 미지급하는 경우 (43) |
| 12차시 | ■3. 부동산 매매, 분양 |
| 13차시 | ○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 : 지인에게 속아서 매매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경우 (7) |
| 14차시 | ○ 아파트 해약금 반환청구소송 :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가서 계약해제 및 반환을 청구한 경우 (8) |
| 15차시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 어머니가 자녀들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을 되 찾은 사례 (32) |
| 16차시 | ○ 매매대금 청구소송 : 매매대금 미지급하여 약속어음까지 받았는데, 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42) |
| 17차시 | ○ 매매대금 청구소송 : 부지를 매도했는데, 다운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인상 재계약등 사유 (45) |
| 18차시 | 소송 83. [매매 부당이득] 알박기 토지 매도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 |
| 19차시 | ○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 해제된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51) |
| 20차시 | ■4. 건축분쟁(공사비, 하자보수등) |
| 21차시 | ○ 공사대금 청구소송 : 샷시, 문공사에 대한 대금 청구 (6) |
| 22차시 |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신축공사로 인한 건물붕괴 손해 (27) |
| 23차시 | ○ 자재 임대료 청구소송 : 건축가설자재 임대해 준 것에 대한 임료청구 (34) |
| 24차시 | ○ 하자보수청구금 6억 8,000만원 청구한 것 1억 7,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하여 판결받은 사례 (49) |
| 25차시 | ○ 공사하자 손해배상청구금액, 40% 감액시킨 사례 (75) |
| 26차시 | ■5. 일조권 분쟁(공사금지, 손해배상 등) |
| 27차시 | ○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가처분 인용받은 경우 (3) |
| 28차시 | ○ 공사금지가처분 : 다세대주택 일조권, 조망권 원인 가처분을 막은 경우 (25) |
| 29차시 | ○ 손해배상 소송 : 다세대주택 일조침해 손해배상청구를 약 53%만 인정토록 한 사례 (26) |
| 30차시 | ○ 일조권 침해 공사중지가처분에서 조합이 승소한 사례 (50) |
| 31차시 | ○ 일조권 손해배상청구, 40% 감액시킨 사례 (74) |
| 32차시 | ■6. 인도(명도)소송 / 철거 |
| 33차시 | ○ 건물 인도소송 : 임대인 승낙없는 전대차, 임료연체, 그리고 안 나가는 경우 (17) |
| 34차시 | ○ 시장 점포 인도소송 : 치열하게 싸운 쟁점 3가지 승소 사례 (35) |
| 35차시 | ○ 주택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올케, 시누이 사이에 벌어진 집 인도 및 임료청구사안 (37) |
| 36차시 | ○ 건물인도 소송 : 보증금 분할 미납, 전대차 (46) |
| 37차시 | ○ 건물인도 소송 : 리모델링 특약, 임대차기간 종료,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 (47) |
| 38차시 | ■7. 유치권분쟁 |
| 39차시 | ■8. 부당이득. 점용료 분쟁 |
| 40차시 | ■9. 맹지,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
| 41차시 | ○ 맹지 통행로 개설 소송(주위토지통행권) : 집 앞 골목길을 막아버린 경우 (9) |
| 42차시 | ■10. 부동산 중개 분쟁 |
| 43차시 | ○ 중개보수 청구소송 : 중개보수요율을 미리 정하지 않아 억울하게 반만 받은 경우 (11) |
| 44차시 | ■11. 상속, 증여 |
| 45차시 |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 협의분할 상속 합의까지 했는데 서류를 주지 않은 경우 (36) |
| 46차시 | ■12. 점유취득시효 |
| 47차시 | ○ 점유취득시효 인저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52) |
| 48차시 | ■13. 사해행위취소 |
| 49차시 | ○ 사해행위 취소소송 : 동업자가 채무를 면탈하려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18) |
| 50차시 | ■14. 공유물(토지)분할 |
| 51차시 |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 이혼한 부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 대해 금전으로 환산을 원하는 경우 (24) |
| 52차시 | ■15. 종중소송 |
| 53차시 | ○ 종중 소송 : 종중원 개인 명의로 된 종중부동산 되찾기 (30) |
| 54차시 | ■16. 명의신탁 |
| 55차시 | ○ 명의신탁무효소송 : 처제 돈으로 형부 명의로 부동산을 샀는데, 형부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41) |
| 56차시 | ■17.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