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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축(건설)분쟁
과정소개
학습목표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1강. 건축(건설)분쟁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 |
| 2차시 | ■ 공사계약 해제 |
| 3차시 | 2강. 공사도급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제되는가?- |
| 4차시 | 3강.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공사계약 해제를 할 경우 반드시 이렇게 하라~ |
| 5차시 | 4강. 공사중단 등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공사계약 해제할 경우는 이렇게 |
| 6차시 | ■ 공사대금 분쟁 |
| 7차시 | 5강. 공사대금 채권에 압류가 가능한가? |
| 8차시 | 6강,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
| 9차시 | 7강. 도급인이 기성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사비를 못받고 있는 경우 |
| 10차시 | 8강. 신축건물 임대,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 11차시 | 9강. 준공검사 받은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미시공으로 준공검사를 못받는 경우 |
| 12차시 | 10강. 공사 하자가 있을 때 공사잔금 지급을 안해도 되는가? |
| 13차시 | 11강. 공사 중단시 기성 공사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 14차시 | 12강.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이고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
| 15차시 | ■ 공사금지가처분 |
| 16차시 | 13강. 건설관련 가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
| 17차시 | 14강. 공사금지 가처분 인정 여부 |
| 18차시 | 16강. 공사도중 지반붕괴, 건물균열이 발생하였다고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
| 19차시 | 17강. 공사현장 진입로에 그 토지소유자가 통행차단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의 대처방안 |
| 20차시 | 18강. 공사 발파로 가축이 폐사하면 공사금지가처분 가능할까요? |
| 21차시 | 19강. 공사로 인한 숙박업소의 피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이 가능한가? |
| 22차시 | 20강. 일조권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은 잘 인용되는가요? |
| 23차시 | ■ 건설 행정소송 |
| 24차시 | 15강.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 25차시 | 23강.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 26차시 | 24강. 청계산 원터골 휴계광장설치 도시계획은 위법한 것인가요? |
| 27차시 | 28강. 골프장 건설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는? |
| 28차시 | ■ 공사계약 |
| 29차시 | 21강.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한 경우 누구에게 유리? |
| 30차시 | 22강. 대지나 공유자의 일부만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
| 31차시 | ■ 공사 지체상금 |
| 32차시 | 25강. 지체상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가요> |
| 33차시 | 26강. 공사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 34차시 | 27강, 공사 지체상금 계산 방법(1) |
| 35차시 | 29강. 부실공사(1) 건설현장에서 철근을 어떻게 빼먹을까? |
| 36차시 | 30강. 철근 빼먹은 손해를 어떻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가? |
| 37차시 | ▼ 소송수행사례 (25년간 직접 수행한 2,000 여건 계속 게재중) |
| 38차시 | ○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아 낸 사례 (소송수행사례-6) |
| 39차시 | ○ 신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1억원을 160만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소송수행사례-27) |
| 40차시 | ○ 하자보수금 소송, 6억 6,800만원 청구한 것을 1억 7,000원만 인정되게 막은 사례(소송수행사례-49) |
| 41차시 | 28강. 건설행정소송(4)-골프장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고시했다가 폐지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