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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일조권 분쟁 (공사금지, 손해배상)
과정소개
학습목표
| 차시 | 강의명 |
|---|---|
| 1차시 | 1강. 일조권 침해란 무엇이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가? (6분) |
| 2차시 | 2강. 일조권침해에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4분) |
| 3차시 | 3강. (수인한도) 어느 정도 침해되면 일조침해 피해로 인정되는가? (6분) |
| 4차시 | 4강. 일조권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5분) |
| 5차시 | 5강.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금.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요? (3분) |
| 6차시 | 6강. 건물을 새로 샀는데 새 주인이 일조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5분) |
| 7차시 | 7강.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 (5분) |
| 8차시 | 8강. (중복침해) 타 건물에 의해 약간 침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신축건물로 완전히 일조침해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4분) |
| 9차시 | ▼ 소송수행사례 (25년간 직접 수행한 2,000 여건 계속 게재중) |
| 10차시 | ○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2층이상 공사를 중단시킨 소송사례 (3) |
| 11차시 | ○ 다세대주택의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제기하였던 것을 방어한 소송사례 (25) |
| 12차시 | ○ 일조권침해 공사금지가처분, 조합 승소한 사례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