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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주위토지통행권 (맹지통행로 개설)

과정 이미지
■4-9. 주위토지통행권 (맹지통행로 개설) 과정정보
수강기간 999일
강의구성 15차시
수강료 무료
과정소개

★과정소개 4-9. 맹지통행로, 주위토지통행권001.png

 

학습목표
강의목차
차시 강의명
1차시 1강. 맹지 통행로 개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무엇인가? (7분)
2차시 2강. 맹지통행로 개설 가능 요건, 노폭 및 위치, 임료 지급 (5분)
3차시 3강.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맹지 발생시 통행로 개설은? (3분)
4차시 4강. 통행로 개설 인정해 준 판례, 안 해 준 판례 (5분)
5차시 5-1강. 통행로를 막는 철조망, 담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5분)
6차시 5-2강. 통행로 막는 철조망 등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가?
7차시 6강.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5분)
8차시 7강. 통행로가 다른 주택이나 연립주택부지를 지나야 할 경우 (5분)
9차시 8강. 기존 통행로가 있으면 주위토지통행권 패소하는가? (7분)
10차시 9강. 통행로의 도로 폭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 2m? 4m? (5분)
11차시 10강, 인접 아파트단지 내의 통행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4분)
12차시 11강.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통행로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4분)
13차시 12강.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료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5분)
14차시 ▼ 소송수행사례
15차시 맹지 통행로를 막았을 때 해결방법-소송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