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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부 국회는 하려거든 똑바로 하라
작성자 신기훈
내용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법 개정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다 좋게 하려고 하는거일텐데

오히려 악법을 만든 사례를 보고 얼마나 갑갑하셨겠습니까?

년간 입법 건수 채우기에 바빠서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자문도 받지 않고

보좌관들에게 맡겨두어 졸작을 만들어 안하느니 보다 못하였다니 한숨만

나옵니다. 어떤 작자가 발의하여 개정한 것인지 다시 잘 전달해주셔야겠습니다.  

별점 5
조회수 284
작성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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