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
33. [인도(명도)] 경매 낙찰자가 토지 및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청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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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
32 |
32. [소유권이전등기] 사망한 피고들의 어머니가 생전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따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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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
31 |
31. [관리처분계획 무효] 신축상가 1층이 지표면 보다 낮다는등 여러가지 사유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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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
30 |
30. [종중] 개인명의로 된 종중 땅을 찾기 위해 종중이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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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
29 |
29. [재정비촉진계획 취소] 정비구역지정이 도시정비법에 위반된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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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28 |
27. [사업시행인가취소] 7가지 사유를 원인으로 한 행정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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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27 |
27. [공사하자 손해배상] 균열등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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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26 |
26. [총회개최금지] 총회상정안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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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
25 |
25. [공유물분할] 이혼한 부인이 재산분할로 받은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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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
24 |
24. [사해행위] 동업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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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23 |
23. [인도(명도)] 같이 사는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지인 사망후 그 상속인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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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22 |
22. [조합설립 무효] 추진위설립승인 무효, 조합설립동의서 추상적, 기본계획변경절차 미비 등 여러가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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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
21 |
21.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 관리처분계획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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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
20 |
20. [추진위 설립승인 무효]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 추진위설립승인이 무효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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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19 |
19. [조합설립인가 무효] 조합설립동의율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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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18 |
18. [열람복사 가처분신청] 조합원 명부 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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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
17 |
17. [인도(명도)] 임대인 승낙없이 전대차 한 후 임료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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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
16 |
16. [분양신청, 현금청산 위헌 헌법소원] 도시정비법 분양신청관련 조문이 위헌이라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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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
15 |
15. [주민총회 소집허가 신청]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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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14 |
14.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조합장이 직무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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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
13 |
13.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평형배정 우선 순위 무효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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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12 |
12. [조합설립인가취소] - 추진위설립무효, 주민총회결의무효등 사유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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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 |
11 |
11. [중개수수료] - 수수료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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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10 |
10. [상가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 주인으로부터 상가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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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
9 |
9. [주위토지통행권] - 맹지의 통행로 개설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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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
8 |
8. [분양계약 해약금 반환] - 아파트 분양계약 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 갔을 경우 계약해제 및 해약금반환청구를 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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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
7 |
7. [매매] - 속아서 너무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반환해 달라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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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
6 |
[공사대금] 하도급공사를 했는데도 공사대금을 안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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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
5 |
[매도청구]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소송, 미동의자가 이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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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
4 |
[인도(명도)] 임대차종료 후 인상한 금액으로 임료를 받아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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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